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고위험도 음주상태보다 2.5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3 조 회 188 '운전중 휴대전화' 사고위험도 음주상태보다 2.5배 【전주=뉴시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중 휴대전화를 거는 상황에서의 위험성은 음주상태 중에 비해 약 2.5배 가량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이 21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운전 중 휴대전화 위험성 실험결과'를 통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상주행시(40km/h 주행시) 정지거리는 19.1m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발신하면서 운전할 경우 정지거리는 45.2m로 정상주행시보다는 26.1m, 음주상태(0.05%)에서 운전할 경우 정지거리인 18.6m 보다 26.6m 긴 정지거리를 보였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수신할 때의 정지거리 29m로 음주상태에서의 정지거리보다는 10.4m가, 통화 중에는 23.7m로 음주상태보다 정지거리가 5.1m 길었다. 이와 함께 정상주행시 '지그재그 코스 통과시간'은 13.7초였지만 휴대전화 사용시(발신·수신·통화)에는 16.9초로 3.2초 더 걸렸으며, 음주상태에서는 14.3초로 조사돼 음주상태에서 운행할 때에 비해 휴대전화사용시 통과시간이 2.6초나 더 지체됐다. 뿐만 아니라 '신호변경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상주행시와 음주상태에서는 '준수'를 보인 것과는 달리, 휴대전화 사용시에는 신호변경에 반응없이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전북경찰은 22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집중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이 달 말까지 10일간 사전 집중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뒤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 1항 10호를 근거로 범칙금 6만원(버스 7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적용대상으로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해당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범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10항에 의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드프리 등)를 이용하는 경우를 비롯해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운행의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김성수기자 i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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