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간 연장… 소청심사 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4 조 회 198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간 연장… 소청심사 대상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년 뒤 재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임용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대학 건축학과 조교수 김모(55)씨가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연장을 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계약처분 일부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 취소소송(2008구합34382)에서 “1년 계약연장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 1년 연장은 김씨에 대한 재계약 심사평정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김씨가 1년 후 다시 재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4년간의 교수업적평가를 1년 내에 회복해 재계약심사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는 1년간의 퇴직기간유예에 불과하다”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대학으로부터 교수업적평가결과 기준점수미달로 재계약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교수업적평가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심사청구를 각하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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