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연구비횡령한 교수 파면은 정당<부산고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5 조 회 191 연구비횡령한 교수 파면은 정당<부산고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법원이 연구비를 횡령한 대학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윤인태 부장판사)는 24일 연구비 횡령으로 대학에서 쫓겨난 부산 모 국립대 이모(55)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분야 학문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국립대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비추어 지인과 제자를 이용해 연구비를 편법으로 받은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데 이번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1995년 부산 모 국립대에 조교수로 임용된 이 씨는 2005년 연구장비를 사들이면서 지출증명서를 조작해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학원생 2명을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 5천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2007년 4월 파면됐다. 이 씨는 연구 재료비와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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