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입법예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5 조 회 184 `흉악범 얼굴 공개' 입법예고(종합) 수사기관이 공개 결정…논란 소지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혜진ㆍ예슬양 피살 사건과 용산 아동 살인 사건, 군포 연쇄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신상정보 공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도 낳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중립적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신속한 공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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