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보험금 청구권 2년간 유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6 조 회 194 대구지법 "보험금 청구권 2년간 유효"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2년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장순재 부장판사)는 A(62)씨가 모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면서 "사고 발생이 2004년 4월인데 3년이 지난 2007년 5월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됐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5년 월보험료 20여만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2004년 4월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었으나 뒤늦게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17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