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담양군 "음주운전 2회 이상 파면 등 중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6 조 회 200 담양군 "음주운전 2회 이상 파면 등 중징계" 【담양=뉴시스】 전남 담양군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면허취소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파면에서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면이 됐더라도 산정횟수에 포함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중징계하는 엄중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또 성범죄의 경우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징계양정을 기존 규정보다 1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한 징계사유 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은 "청렴과 준법정신은 공무원으로서 최고 가치임과 동시에 군민에 대한 의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600여 공직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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