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도, 신분 속인 비위 공무원 '철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6 조 회 192 제주도, 신분 속인 비위 공무원 '철퇴'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비위 전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철퇴를 가한다. 제주도는 범죄행위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은 승진임용 때마다, 승진이 없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5년마다 비위사실을 조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신분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임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범죄행위로 인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면직 조치키로 했다. 특히 신분을 속이는 사례가 많은 음주운전은 공무원임용 이후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사면 전력 포함)를 산정해 최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포상 공적에 따른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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