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경찰,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수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7 조 회 207 대전경찰,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수사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가 아닌 별도 법인의 직원들을 무더기로 동원해 법률사무를 처리토록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변호사 3명이 소속돼 있는 이 법무법인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음악파일 등을 무심코 자신의 블로그 등에 퍼옮기는 등 저작권 침해사건의 고소를 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27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지난해 2월부터 대표변호사 부인 명의로 출판업체를 설립한 뒤 이 업체 직원 30여명에게 저작권 침해사건 고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맡겨왔다. 경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위반 피고소인 8천47명으로부터 고소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70억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억6천만원은 출판업체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은 퇴직한 변호사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악용, 이 변호사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 같은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야 할 변호사가 극단적인 상업성에 빠져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을 무더기로 동원해 고소장을 남발토록 한 사건"이라며 "법무법인들이 대부분 청소년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제동을 걸자는 취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그 부인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 977176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