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검찰, 생계곤란자 벌금 분납 폭넓게 허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7 조 회 177 제주검찰, 생계곤란자 벌금 분납 폭넓게 허용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벌금집행단계에서 벌금 분납, 납부 연기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공판단계에서 벌금납부능력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하여 피고인들이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261명의 벌금미납자에 대해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를 허가했다. 또 1월 1일부터 13일까지 7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함으로써 계속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단계, 공판단계, 형집행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 현 경제상황을 고려, 적절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불법 대부업자나 고금리 사채업자 등과 같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이티뉴스> 제주관광신문

전체 : 977177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