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이 폭행" 허위 진정서 제출했다 '무고'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8 조 회 197 "경찰이 폭행" 허위 진정서 제출했다 '무고' 덜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한 30대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와 법무부 등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로 이모(36)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쯤 서구 서대신동 서부경찰서 안에서 평소 허리통증이 있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넘어진 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달 젓갈에서 낚시바늘이 나왔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CBS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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