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운동하다 숨진 예비군 동대장도 공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8 조 회 200 법원 "운동하다 숨진 예비군 동대장도 공무상 재해" 【서울=뉴시스】 예비군 동대장이 운동을 하다 숨졌더라도 사망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운동하다 사망한 김모씨(53)의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당시 평소 수행하는 업무 외에도 전산화방식 시행, 사고예방 및 업무 향상 방안 시범 시행업무, 불시 정기감사 업무 등으로 평소보다 무리하게 근무했다"며 "특히 소속 상근예비역의 근무이탈 사고로 불시 정기감사를 받게 된 일은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통상 예비군 동대장들은 예비군 훈련기간인 3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보다 예비군 훈련 준비기간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각종 업무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점, 김씨의 운동은 매년 실시되는 체력 검정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한다"며 김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 간접적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했다. 1994년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해 온 김씨는 2007년 3월 경기 안산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2007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매일 소주1병'이라는 김씨의 음주력 등을 이유로 김씨 측의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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