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해운대온천센터 공익성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0 조 회 198 법원, 해운대온천센터 공익성 인정 논란이 됐던 부산 해운대온천센터 사업과 관련, 법원이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사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27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 사업 편입 부지 지주 13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편입 지주들 부산시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재산권 과도 침해 보기 어렵다"… 사업 본격화 재판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미개발된 채 방치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경계부에 위치해 도로와 접한 토지가 대부분이어서 주변지역 정비와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 부지에 편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 음식점과 모텔 등이 들어서 있는 점을 들어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지역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발되지 않을 경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부산도시공사가 형식적으로만 시행자가 되고 실제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해 시행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를 조성한 후 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 건축물을 짓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또 부산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재원조달 계획,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 개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부산시의 승소로 인해 향후 토지수용재결취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 등 해운대온천센터 관련 소송에서도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일보 이현우·이병철 기자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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