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적격 경찰관’ 영구 퇴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0 조 회 193 ‘부적격 경찰관’ 영구 퇴출 재교육후 역량미흡땐 직권면직… 비리전담조직도 신설 경찰은 앞으로 ‘부적격’ 경찰관을 선발,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경찰판 ‘퇴출 공무원제’다.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직원들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진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 사정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기강 확립 및 사정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 경찰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강도 높은 사정활동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채용 시점부터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보 경찰관을 임용하기 전 정밀 인성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재직 중인 경찰 중에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해 재교육기관인 경찰종합학교에 4주 과정의 교육을 한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켜 퇴출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일선 서(署)까지 감찰ㆍ감사 요원을 일제 점검해 사정 의지가 미흡한 요원은 인사조치시키고, 경찰청 내 사정인력을 보강(24명)해 비리첩보 수집을 전달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해 사정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방청에도 수집 및 내사 전담팀을 설치하고, 경찰서는 일정 권역으로 편성, 청문감사관실 요원들이 관할을 불문하고 비위 첩보를 수집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주와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112 신고 후 단속받지 않은 업소나 신고가 빈번한 업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정요원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정 활동이 우수한 경찰관은 경감까지 특진을 확대한다. 또 비위 예방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뇌물 수수 거부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하지만 금품수수ㆍ음주운전 등 비리자는 배제 및 직무고발하는 등 일벌백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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