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산서 어선감척 보상금 가로챈 4명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0 조 회 203 군산서 어선감척 보상금 가로챈 4명 '덜미'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군산 해양경찰서는 30일 어업에 종사하는 것 처럼 속여 정부의 어선 감척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8.군산시.목수) 등 4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0-2004년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저인망 어업을 이용해 고기를 잡은 것 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군산시로부터 감척 보상금 9천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이들의 보상금 편취 계획을 알면서도 어업 확인서에 보증을 한 어민 17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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