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2단계 공동생태조사 요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0 조 회 188 제주 해군기지 2단계 공동생태조사 요구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의 연산호군락에 대해 2단계 공동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공동생태계 조사가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산호 군락은 없다'는 해군의 주장을 뒤엎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해군측의 조사결과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가 안정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고, 해군측 조사기관이 수용하기로 한 성균관대학교의 조사결과도 연산호 군락이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은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자원인 만큼 이번 조사는 해군기지 건설 유무를 떠나 매우 정밀하고 폭넓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2단계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사업승인과 다름없는 실시계획 장관승인 절차를 지난 1월 시행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조항을 어긴 만큼 법적인 대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해군은 연산호 군락은 해군기지 예정지 안에는 없지만 주변지역에는 존재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고, 현재 서울대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은 토지보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것인 만큼 해군기지 사업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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