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도소 노역장에도 '불황의 그림자' ...벌금 못낸 인원 늘었지만 일거리 없기는 마찬가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0 조 회 198 교도소 노역장에도 '불황의 그림자' 벌금 못낸 인원 늘었지만 일거리 없기는 마찬가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교도소 내 노역자 작업장. 26㎡ 정도 크기의 방안에 수용자 15명이 신문을 읽거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장모(51·건설 일용직)씨는 벌금 4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을 선택했다고 한다. 장씨는 "작년 말까지 공사판을 전전하며 한달에 100만원을 벌었는데, 건설경기가 나빠져 요즘은 벌이도 없다"면서 "벌금 미납으로 검문에 걸려서 잡혀오는 것보다 스스로 노역장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역장에도 불황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 교도소의 노역장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1797명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침체되면서 2036명으로 늘었다.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돼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IMF 위기가 찾아왔던 지난 1998년에도 하루 노역장 수용인원이 1520명으로 전년도인 1997년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났었다. 박모(20)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사람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돼 벌금 245만원을 선고받고 노역장 행을 택했다. 박씨는 "벌금 낼 형편이 안돼 노역장에 올 수밖에 없었다"며 "가족들이 벌금을 못 내줘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역장 유치 인원은 늘었지만, 노역장에도 일거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역자들은 일거리가 있건 없건 일당을 받는 것으로 쳐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계산한다. 서울 영등포 교도소의 경우, 노역장 유치인원 170여명 중 조금이라도 노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5명에 불과하다. 이곳에 유치된 노역자들은 주로 종이가방을 접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07년 135만개였던 주문량이 지난해 81만개로 감소한 데 이어, 올 3월까지 주문량은 15만개로 격감했다. 벌금 200만원을 내지 못해 이곳에 들어온 조모(42)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일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조씨와 같은 방에 있는 수용자 15명이 지난 25, 26일 이틀간 한 일은 종이가방 100개를 접는 게 전부였다. 이틀치 작업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끝났다. 교도소측이 외부 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끌어오기 위해 알아보고 있지만, 원래 주문을 해온 업체들도 '불황이라 우리도 생산을 줄였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근 벌금 300만원 이하의 생계형 범죄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등포교도소 이언담 보안관리과장은 "노역장이 최근 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병 치료나 쉬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

전체 : 977173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