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제공'해도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0 조 회 197 청소년에게 술·담배 '제공'해도 처벌 청소년에세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중이다. 30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어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교복 판매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술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자 했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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