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북도 주택건설사 영업저지 및 등록말소 무더기 행정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1 조 회 190 충북도 주택건설사 무더기 행정처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주택법을 위반한 충북도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전년도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술자 보유 등록기준 등을 갖추지 않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충북지역 주택건설사업자 28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년도 사업실적 미제출 24개사,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미달 3개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1개사 등이다. 행정처분별로는 영업정지 0.5월 10개사, 1월 8개사, 6월 1개사, 6.5월 4개사, 7월 2개사, 1년 1개사와 등록말소 2개사 등이다. 이 같이 무더기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최근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된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실적 조차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하게 돼 있는 법규를 지키지 않은 업체 중 상당수는 연락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에는 111개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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