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안전조치 소홀 현장소장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1 조 회 188 청주지법 안전조치 소홀 현장소장 집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30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모 하청업체 현장소장 이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하청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업주는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나 판사는 또 원청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 김모(54)씨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김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은 청주시 흥덕구의 모 반도체공장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인부가 2007년 10월 낙하물에 맞아 숨지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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