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일시적 분노 표출은 협박죄 안 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1 조 회 201 부산지법 "일시적 분노 표출은 협박죄 안 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4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1일 의견대립 과정에서 사측 간부를 위협한 혐의(협박, 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모 회사 노조 간부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측 대표와 조합원 해고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분을 집어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그 자리에서 퇴거 요구를 받지도 않았고 임금인상 협상까지 마무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 수영구 모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김씨는 2007년 5월 회사 간부에게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욕을 하고 화분을 던지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선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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