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징역 3년이하로 처벌 강화...10월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1 조 회 199 음주운전.측정거부 징역 3년이하로 처벌 강화 10월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 10월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1일 공포된다. 이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또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리스(lease)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대여 회사가 아닌 차량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렌터카의 경우 빌린 사람이 과태료를 냈지만 장기간 임대하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 회사가 내도록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리스차량 관련 새 규정은 3개월 후인 7월2일부터 발효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일선 경찰서에 알리고 4월부터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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