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박조종면허 부정취득 어민 무더기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1 조 회 189 선박조종면허 부정취득 어민 무더기 적발 (완도=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31일 선주와 짜고 승무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종사 면허를 받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55)씨 등 19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증명서 위조를 도운 김모(48)씨 등 선주 19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19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선박에서 일한 경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기간을 늘린 승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면허를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어선의 경우 2t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선원에게만 발급된다. 해경은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승무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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