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검,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31 조 회 200 대구지검,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기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안상훈 부장검사)는 교통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구 모 병원장 A(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고교 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B씨의 후유장애율을 40%에서 55%로 끌어올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3억5천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허위진단서 발급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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