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가 음주운전"..'빗나간 우정'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1 조 회 193 <"내가 음주운전"..'빗나간 우정' 처벌> 창원지법, 친구 음주운전 감추려 거짓진술 20대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낸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유경 판사는 31일 만취 상태로 교통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구모(27)씨에게 도주차량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노 판사는 또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친구 김모(27)씨에게 범인 도피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구씨가 음주 사고를 냈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을 뿐 아니라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구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종전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는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으나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뒤 친구인 김씨에게 "운전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이번 사고로 잘못되면 다시는 면허를 따기 힘들다"며 김씨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구씨를 대신에 김해경찰서로 가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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