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총기 사고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1 조 회 205 "총기 사고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군 복무를 하다 총기 오발 사고로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3살 윤 모 씨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총기를 손질하던 동료의 잘못으로 다쳤으며, 곧바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40여년 전 군 복무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친 뒤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객관적인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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