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장 비리엔 ‘솜방망이’… 평교사만 중징계...교원소청심사위 편파적 심사 도마위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1 조 회 200 교장 비리엔 ‘솜방망이’… 평교사만 중징계 교원소청심사위 편파적 심사 도마위에 재단 이사장과 교장의 횡포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교단를 떠나는 교원이 없도록 만들어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장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반면 교사징계는 무거운 것. 교원소청심사위가 아닌 교장소청심사위라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안민석 의원이 소청위의 2006~08년 심사 대상 404건 중 시효만료 사건과 교감관련 사건을 제외한 317건 사건을 교장과 교사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교장에 대한 징계 사건(31건)의 취소(1건)와 감경(11건) 비율은 38.7％였다. 일반 교사 관련 286건 중 취소(10건)와 감경(43건) 비율은 18.5％에 불과했다. 특히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사건에서 교장의 경징계(견책ㆍ감봉) 비율은 77.8％,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 비율은 22.2%였다. 그러나 동일 사건으로 인한 일반 교사의 경징계 비율은 33.3％에 그치는 반면 중징계 비율은 66.6%에 달했다. 같은 잘못이라도 교사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교장의 징계가 되레 낮은 것. 실제 금품을 받은 울산 모 초등학교 나모 교장은 소청위 심사 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회계부적정과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경기도 한 중학교 교장 이모씨는 소청심사 후 감봉 2월로 각각 징계가 경감됐다. 반면 금품수수와 수학경시대회 성적 조작 등으로 징계받은 교사 9명에 대해 소청위는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2008년 해임 처분을 받았던 부산 모 특수학교 방모 교사는 소청심사 결과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학교 측이 해임했다. '교장 봐주기' 소청위 운영은 위원회 구성에 따른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소청위 심사위원은 7명으로, 징계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2명, 사립학교 경영자 1명(유모 교장), 법조계 인사 1명, 교총 회원 1명(홍모 교수),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장 1명(오모 교장), 교수 1명이다. 일반 교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고, 징계권자들의 모임이라는 것. 안 의원은 "소청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소청위 심사위원에 사립학교 경영자를 빼고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시키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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