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인터넷사이트 일제점검 결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1 조 회 188 청소년보호법 위반 인터넷사이트 일제점검 결과 - 14개 사이트 수사기관 고발, 31개 사이트 시정조치 요구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19일 ∼ 25일 기간 동안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게임아이템거래중개 등 청소년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 중 14개 사이트(성인화상채팅 6, 애인대행 8)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31개 사이트(성인화상채팅 3, 애인대행 6, 게임아이템거래중개 22)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로부터 인터넷상 음란행위 및 성매매 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결정되어 12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고,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2008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되어 3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경우 고시 효력발생 사실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는 4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인화상채팅사이트나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유해한 정보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02-2023-8842 대한민국정책포털

전체 : 977167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