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매매 사용 건물 임대한 50대 3천만원 벌금형<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1 조 회 197 성매매 사용 건물 임대한 50대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일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건물을 빌려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52.건축업)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박모(55.여)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에 이용되는 줄 알면서 건물 등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데도 양씨가 박씨로부터 월 266만원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양씨가 반성하며 임대료 중 일부를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이른바 '선미촌'의 한 건물을 박씨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 박씨는 양씨로부터 빌린 건물에서 2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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