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지법 "초범 성인오락실 업주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2 조 회 212 대전지법 "초범 성인오락실 업주에 실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초범인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재령 판사는 2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송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불법으로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출입문과 CCTV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9-12월 대전에서 장소를 수차례 옮겨가며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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