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입원중 영업' 보험사기 택시기사들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2 조 회 196 `입원중 영업' 보험사기 택시기사들 검거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가벼운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가 나면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교통사고 후 부상이 아예 없거나 가벼운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수백만원씩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박모(53)씨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택시기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적게는 1회 많게는 4회까지 허위로 입원해 23개 보험사로부터 총 1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에서 확인 조사를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척하다가 야간에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허위로 입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들이 입원치료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광주 지역 개인택시 기사 4천760여명의 교통사고 및 입원치료 경력,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의 묵인이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를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보험사기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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