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면 '최대 3개월'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2 조 회 205 남은 음식 재활용하면 '최대 3개월' 영업정지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앞으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은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식품위생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 적발되면 15일,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에 유독물질이나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해를 미친 경우에만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이뤄져 왔다. 다만 이 규정은 음식점 영업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부정판정 식품검사기관 기관지정 취소 판매목적으로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와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새우깡 같은 반가공 수입식품들도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 성적서의 기록을 위·변조하거나 검사결과 판정을 실제와 다르게 내린 경우, 다른 검사물의 시험결과를 인용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 기관지정이 취소된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을 위탁한 업소에 대해 분기별 1차례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의뢰를 받아 검사한 결과 해당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식품기준과 규격에 벗어나는 경우 검사기관은 이런 사실을 식약청장에게 곧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식중독 2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 가중 부과 식중독이 2차례 이상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1년동안 식중독이 2차례 이상 발생한 영업소에 대해 현재는 발생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3일부터는 처음 발생한 경우 300만 원, 두 차례 이상 발생하면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현재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수질검사가 2년으로 단축되고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먹는물이나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도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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