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약식명령 사건 심사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2 조 회 202 법원, 약식명령 사건 심사 강화 【청주=뉴시스】청주지법(법원장 민일영)이 종전 합의부 배석판사들이 담당해오던 약식명령 사건을 지난달부터 형사단독 판사들이 처리한 결과 공판에 회부되는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전체사건의 83%(2만2800여건)를 차지하는 약식사건의 경우 심리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차 이상인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약식사건을 처리토록 했다. 법원은 형사단독 판사들이 약식사건를 처리할 경우 음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불법게임장 운영 사건등에 대한 벌금액의 편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계형 범죄나 초범, 경미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완화된 벌금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환경범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강화해 수사기관의 약식청구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들은 공판에 회부에 절차에 따라 심리하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49명에 불과했으나 이 제도 시행이후 이미 지난 한달동안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5차례에 걸쳐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공판에 회부했다. 또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B씨에 대해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공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손천우 판사는 “약식사건은 접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라며 “이들 사건에 대해 통일적인 양형원칙을 유지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해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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