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출사기' 근로자들 피해자인가 피의자인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2 조 회 210 '대출사기' 근로자들 피해자인가 피의자인가 금융기관 사기혐의 고소..근로자 "금융사기 피해자"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과 사천공단 근로자를 상대로 한 100억원대 대출사기를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기사건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해줘 사기를 당한 근로자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입건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 그리 큰 금액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며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금융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했던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창원에 있는 'S채권금융 법무컨설팅'이란 유령 대부업체에게 대출사기를 당한 근로자는 모두 42명에 이른다. 이들 근로자는 신용상태가 양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이 가능한 대기업체 근로자이며, 지역별로는 창원공단이 35명이고, 사천공단이 7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금융 부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달콤한 제의와 대출금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아 주겠다는 꾐에 빠져 대출사기의 덫에 걸렸던 것.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전체 부채의 20% 정도를 수년간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 갚으면 나머지 빚에 대해 변제해 주는 것인데, 대부업체 직원 이모(26)씨 등 사기단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며 범행에 끌어들이는데 악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체 피해자 42명 중 32명은 올해 초 개인회생제도를 법원에 신청하고, 나머지 10명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꾐에 빠진 이들은 사기단과 동행,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4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창원공단 내 모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A(42)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투자금은 개인회생제도로 면책받을 수 있고, 대출한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유혹에 속아 사기단과 동행해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 11곳을 돌며 3억3천여만원을 대출해 줬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이 돈은 사기단이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갔으며, 대신에 사기단은 A씨의 금융 부채 1억원을 갚아줬다. 같은 공단 내 다른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B(48)씨는 지난해 2월 사기단이 건네준 4천만원으로 은행 빚을 갚은 뒤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 등 10여곳으로부터 4억1천여만원을 대출해 줬다. 특히 모 대기업체 직원 이모(48)씨는 자신도 3억원을 대출해 주고 모집책을 맡아 직장 동료 등 9명을 사기단에 소개해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 이번에 사기단 4명과 함께 영장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벌인 뒤 대출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해 입건 등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단이 이전에 인천과 충북 일원에서도 대부업을 했던 점으로 미뤄 대출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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