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세 여아 성추행 50대 법정구속<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2 조 회 192 5세 여아 성추행 50대 법정구속<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일 5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등교하는 피해자를 잠시 돌보면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시 모 약국 종업원인 최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8시20분께 약국 안에서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던 A(5)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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