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발허가 미끼 금품 가평군 공무원 6명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4 조 회 188 개발허가 미끼 금품 가평군 공무원 6명 입건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일 산지 개발 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로 석모(48) 씨와 김모(53) 등 가평군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개발담당 실무자로 근무할 때인 2007년 4∼12월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일대 임야 7천여㎡에 대한 전원주택지 개발허가와 관련, 땅주인 이모(50)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권 상품권 2장과 15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는 또 개발허가가 난 뒤 이 씨로부터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임야 990㎡를 처남 명의로 660만원에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모 씨 등 나머지 5명도 가평군청에서 허가, 환경, 산림, 도로 등 분야에 근무하며 이 씨로부터 각각 술접대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11월 27일 산지 개발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5월 공사를 중단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 씨가 허가받은 임야는 청평댐에서 불과 100여ｍ 떨어진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평균경사가 31도에 달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개발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이 씨의 출국으로 산림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채 방치돼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 씨가 가평군 공무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소와 외교통상부에 비자연장 금지 등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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