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고내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4 조 회 189 "사고내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교통사고 유발 후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2회로 축소하고 재취득 제한기간은 3년으로 늘렸다. 현재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한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한편 김정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5명보다 2배 이상 높아 여전히 교통후진국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4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04년 6663명에서 2007년 6166명으로 7.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876명에서 991명으로 13.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16.1%로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 해도 단순 측정불응죄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으로 판명된 경우와 비교해 처벌의 불균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의 정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순발력을 저하시켜 사고발생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인식과 그에 비례해 가벼운 처벌이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사회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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