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정지 병원, 고의 폐업시 과징금 부과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4 조 회 204 "업무정지 병원, 고의 폐업시 과징금 부과 안돼"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려고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병의원이 업무정지를 피하려고 문을 닫은 뒤 재개업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를 묻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의뢰에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제처는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과징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벌칙 조항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전체 : 977157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