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고않고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4 조 회 191 신고않고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소방청, 봄철 산불 예방 대책 오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논두렁이나 밭두렁 등을 태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봄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논두렁과 밭두렁, 쓰레기를 태우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주요 등산로와 산불취약지역에 소방관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건수를 보면 4월 150건, 3월 136건, 2월 72건, 5월 30건, 1월 28건 순으로,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30ha 이상의 피해를 낸 대형산불 46건 중 32건이 3월 말부터 4월 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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