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동생 행세한 형에 실형<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6 조 회 197 음주단속 동생 행세한 형에 실형<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경찰조사에서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다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유성근 판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동생 행세를 하며 허위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한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기소된 강모(34.경기 광주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의 이름을 사용해 동생 행세를 한 죄를 저지르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2007년 5월 23일 오전 2시 23분께 인제군 북면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속여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이후 3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초께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자신의 동생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동생 행세한 사실이 발각돼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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