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읍첨단과학산단 토지수용 절차 밟을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6 조 회 207 정읍첨단과학산단 토지수용 절차 밟을듯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조성될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의 토지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조만간 토지 수용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4일 한국토지공사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27일까지 토지보상에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거쳐 4개월여 동안 42%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지주들과 지상물 소유주들이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품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토지보상에 진척이 없게 되자 토공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든, 보상 대상자가 수용재결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용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협의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보상대상자가 수용재결 청구한 33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중앙토지수용위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이고, 그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상반기내에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는 2011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가옥이나 수목, 분묘 등 지장물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공 보상사업소는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수용재결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수용재결 신청기간 중이라도 협의 보상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지보상법에는 토지보상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이용으로 판단,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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