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박 경위 사망사건' 해경 간부 3명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7 조 회 198 `박 경위 사망사건' 해경 간부 3명 징계 행안부, 정직 1월과 견책, 감봉 처분 통보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지난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검문과정에서 발생한 해양경찰관의 억류.폭행 및 박경조 경위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당시 해양경찰 간부 3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원일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경무관.직위해제)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 최근 해경에 통보해왔다. 또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반임수 서장(총경)과 김도수 3003함 함장(경정.직위해제)에게 견책과 감봉 3월을 각각 결정했다. 해경은 지난 3일자로 반 서장과 김 함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본청 정보통신과장, 제주해경서 해상안전과장으로 발령냈다. 이원일 경무관에 대한 보직은 오는 5월 초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지휘부는 박경조 경위가 숨지기 이틀 전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원에 의해 단체로 억류, 구타당한 사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중국선원 검문검색 과정을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하 직원이 숨지게 하는 등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2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려고 배에 오르려던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숨졌으며, 박 경위가 사망하기 2일전엔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에 의해 억류,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인질로 잡은 중국 선장과 맞교환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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