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적단속 무마 뇌물수수 45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7 조 회 185 과적단속 무마 뇌물수수 45명 적발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과적차량 단속을 무마해주고 운수업자로부터 수 년 동안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과적단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과적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운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차모(46) 씨와 예산국도관리소 청원경찰 강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박모(4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권모(41) 씨 등 39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과적을 무마하거나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1인당 350만~8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10월 보은국도관리소 청원경찰 이모(47.기구속) 씨가 과적을 봐주고 돈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인 차 씨 등과 통장거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벌여 이들의 범죄행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의 경우 과적 단속 현장에서 1~2차례 현금을 준 운전자와 안면을 튼 뒤 휴대전화에 통장번호를 입력해주고 단속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00여명의 운전자로부터 1천500여 차례에 걸쳐 8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차 씨가 받은 돈 중 일부를 동료 직원 등에게 나눠준 정황을 포착했지만 서로 빌려주거나 빌린 돈이라고 완강히 혐의를 부인해 상납 고리나 공범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현금만 받던 차 씨 등이 뇌물수수가 문제 되지 않자 단속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자신이나 가족 명의 통장을 이용해 수시로 돈을 입금을 받았다"며 "통장거래를 통해 드러난 뇌물액만 9억원에 달하는 점에 미뤄 볼 때 실제 받은 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가 다른 사무소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인근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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