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동 성추행 목회자 집유.신상공개<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7 조 회 202 아동 성추행 목회자 집유.신상공개<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동을 성추행한 목회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정강찬 부장판사)는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4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배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진 피해 어린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춘천의 모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진 A(8) 양 등 여자 어린이 3명을 돌봐주는 것처럼 유인해 2007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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