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심야에 가출청소년 입장 PC방 업주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7 조 회 192 심야에 가출청소년 입장 PC방 업주 무죄 "부모에 연락 후 인계..순수한 목적"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PC방에 오자 일단 입장시킨 뒤 부모에게 연락한 업주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박모(44.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 일행을 PC방에 입장시킨 이유가 딸을 찾던 부모가 '붙잡아 두고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며 이런 행동은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전북 익산시 자신의 PC방에 A(16)양 등 가출 청소년 3명을 받았다. 앞서 A양 부모는 박씨의 PC방 등 5~6곳에 "가출한 딸이 PC방에 오면 연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진을 줬고, 박씨는 당일 A양 일행이 PC방에 오자 입장시킨 뒤 A양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씨는 그 사이 행정기관에 단속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약식기소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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