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 정육점 10곳중 1곳 ‘가짜 한우’ ...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7 조 회 197 서울 정육점 10곳중 1곳 ‘가짜 한우’ 서울시내 10개 정육점 가운데 1곳 이상이 비한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내 95개 한우 판매 정육점에서 132건의 쇠고기를 구입,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소에서 12건의 비한우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우가 아닌 고기 12건 중 11건은 젖소 고기, 나머지 1건은 한우와 젖소 고기가 섞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95건 가운데 9건이 적발됐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 국내산 육우, 국내산 젖소 등 품종까지 표시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 전문취급’ 또는 ‘우리업소는 국내산만 취급합니다’ 등의 표시를 크게 붙여놓고 젖소나 육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동대문구 이문동 서울축산의 경우 한우 양지고기 검사 결과 젖소로 판명났고 영등포구 영등포동 엔목우촌특판은 한우잡뼈를 육우·젖소뼈와 혼합시켜 판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은평구 응암동의 조광육가공 및 은평, 금천구 독산동의 유창 및 한일부산물, 성동구 마장동의 세방축산, 송파구 가락동의 반포축산, 동대문구 제기동의 녹원축산 및 강원축산, 송파구 문정동의 JS미트코리아 등도 이와 유사한 행태였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를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많게는 최고 7억원까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고 적게는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수백만원 가량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 자치구들도 지난 2월말 175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점검, 허위표시를 한 1곳을 적발하고 국내산은 크게, 수입산은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155개 업소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부터 시민명예감시원 200명을 위촉, 쇠고기를 구매한 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 한우고기, 젖소형 고기,수입고기 등을 판별하고 있다. 이 검사는 1년에 수차례 무작위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무작위 유전자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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