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후배 무고한 40대 검찰서 들통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8 조 회 205 <후배 무고한 40대 검찰서 들통 '구속'> (여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동네 후배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구속되게 한 40대 회사원이 검찰의 수사로 무고 혐의가 밝혀지면서 후배는 풀려나고 자신은 구속됐다.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한모(43) 씨는 지난달 동네 후배인 김모(27.무직) 씨가 2006년 흉기와 소주병으로 자신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한 씨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김 씨가 한 씨에게 강도짓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동네 주민들의 진술을 믿고 김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한 씨는 2008년에도 김 씨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돈 38만원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이 일로 절도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전과기록이 있는 데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김 씨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 경찰에 범행을 허위로 자백했다. 김 씨는 그러나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는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검사에게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은 한 씨가 2008년 김 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을 당시 2006년 특수강도 범행을 말하지 않고 뒤늦게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한 씨를 추궁한 끝에 거짓 신고임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동네 후배인 김 씨가 자신의 돈을 훔쳐 간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데다 평소에도 돈이 없어지는 것이 김 씨의 소행이라고 의심해 김 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한 씨를 형법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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