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특정 어촌계 어업구역 독점 절대적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8 조 회 176 "특정 어촌계 어업구역 독점 절대적 아니다" 대구고법 포항시장 상대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포항의 한 마을어촌계가 자신들의 어업구역에 대한 어업면허기간을 다른 어촌계에 연장해 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부장판사)는 A 어촌계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지역 어촌계에 어업면허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업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도 어업면허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포항시장이 B 어촌계에 첫 어업면허를 줄 당시에는 A 어촌계가 설립되지 않았었다"면서 "이후 피고가 B 어촌계에 A 어업구역의 면허를 연장해준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와 관련해 법적 성질 및 허가권자의 재량권 범위에 대해 명확한 법률해석을 했고 동일 사건의 선례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어촌계는 포항시장이 B 어촌계에 A 어업구역을 포함한 구역에 10년간의 어업면허를 준 뒤 다시 2007년이후 10년간의 어업연장 허가를 내주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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