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8 조 회 181 대구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법정구속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랜기간 반복해 성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작년 6월사이 학원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학원생인 미성년자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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