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변호사 개업前 판사경력..합산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9 조 회 179 "변호사 개업前 판사경력..합산 안돼" 현직부장판사, 공무원연금공단에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법관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9일 이상철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1985년에 판사로 처음 임용됐고 1998년부터 1년6개월가량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 2월 다시 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올해 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변호사 개업 전후 법관 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할 때는 정년이 아닌 임기 10년을 기준으로 삼고 합산 신청을 요구할 때는 정년63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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