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무장 등과 짜고 진단서 위조 보험금 편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9 조 회 200 보험사기 병원 운영자 구속<춘천검찰> 사무장 등과 짜고 진단서 위조 보험금 편취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정일권 검사는 9일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리고서 사무장 등과 짜고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화천 모 병원 운영자 H(3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천군 모 의원 운영자인 H 씨는 진단서 등을 가짜로 꾸며 4개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3천6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 씨는 작년 6월 11일께 환자들의 입원 치료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H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 이모(36.재판 중) 씨와 보험설계사 박모(48.여.재판 중) 씨 등과 짜고 입원 사실이 없는 보험가입자의 입원 차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보험사 등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 씨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 자신이 고용한 의사와 비영리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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